한층 넓어진 주차장법, 신축 대신 '리모델링' 뜬다
한층 넓어진 주차장법, 신축 대신 '리모델링' 뜬다
  • 고인호 기자
  • 승인 2019.05.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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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모델링뉴스)고인호 기자=변경된 주차장법(문콕방지법)으로 건물 신축공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리모델링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 문제에 따른 다양한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기존 주차장법의 경우 일반형은 너비 2.3m, 길이 5.0m였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길이의 변동 없이 너비만 2.5m로 0.2m 확장됐다.

마찬가지로 확장형은 기존 2.5m, 5.1m에서 2.6m, 5.2m로 각각 0.1m씩 커지면서 신축건물을 짓는 경우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수요소가 됐다. 

예를 들어 20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다세대 한동에 8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 이전에는 2.3*8대의 공간이 필요하던 것이 개정후에는 2.5*8대로 기존보다 무려 1.6m의 추가 공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장형의 경우에는 너비와 길이가 각각 0.8m씩 추가공간이 필요해진만큼 신축공사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존에 신축이 용이했던 지역이 개정후에는 쉽지 않아진 경우도 있다"며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한만큼 향후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주차장법으로 설계 당사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월 이전에 설계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기존법을 적용받지만 이후에는 개정법을 적용받는 만큼 신규 건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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