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마련 유일한 희망 청약통장, 논란 속 ‘무용론’ 속출
서민 내집마련 유일한 희망 청약통장, 논란 속 ‘무용론’ 속출
  • 고인호 기자
  • 승인 2019.05.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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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모델링뉴스)이은영 기자=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줄 희망으로 여겨졌던 주택청약통장이 최근 잡음이 심해지면서 이를 두고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300만5,3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2,2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약 9개월만에 100만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함께 같은달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지난달 기준 19만1,810명이 가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꾸준하게 줄어들면서 사실상 0%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월별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폭을 살펴보면 2월 0.70%, 3월 0.58%, 4월 0.43%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무려 10여회에 달하는 청약제도 손질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를 위한답시고 과도하게 개정한 청약제도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면서 실제 내집마련이 요원했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오히려 이로 인해 부적격자가 늘어나고 현금부자들이 이를 무통장으로 낚아채가는 현상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21일에는 주요 매체가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청약이자를 예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청약통장 가입자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해서 6%의 이율을 적용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4.5%만 적용해 청약이자를 적게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변경된 4.5%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요하다고 판시한 만큼 이러한 지적은 잘못됐다”고 해명했지만 당분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없는 청약제도는 서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이러한 잡음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이탈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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