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국토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5.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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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사업 전(왼쪽), 후의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 모습/사진제공=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왼쪽), 후의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 모습/사진제공=국토부

(더리모델링뉴스)이은영 기자=정부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을 살펴보면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5대 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지열 에너지 발전, 고단열 자재 등을 도입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청하는 곳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고 인센티브(용적률 최대 15% 완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자립률 20%)부터 최고 1등급(자립률 100%)까지 등급을 부여하는데, 건축단계에 따라 예비인증(설계 단계)과 본인증(준공 후)으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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