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지나도 권리금 회수 가능"
대법원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지나도 권리금 회수 가능"
  • 고인호 기자
  • 승인 2019.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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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모델링뉴스)고인호 기자=5년간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나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시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호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식당운영과 시설을 또 다른 상인에게 넘기고 권리금 1억4,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업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판결"이라며 "이와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 통일된 법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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