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건축법 연재] Vol.1-3. 건축을 하기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법
[돈 되는 건축법 연재] Vol.1-3. 건축을 하기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법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5.1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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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방법
(5) 막다른 도로의 경우 접도요건 확인방법
(6) 물건을 분석하는 순서

(4)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방법

건축행위가 가능한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거 지적법)에 따라 나눈 각각의 필지이어야 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의 접도 요건과 주차장법의 출입구 너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적도상이나 웹 지도 위성사진에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필수 이다.

 

앞서 접도 조건을 지적도에서 체크해본 627-6번지 대지이다. 현장에 가기 전에 우선 지적도를 출력해서 갖고서 현장에 간다. 현장에 가서는 현황상의 도로 폭을 측정하고 출입구가 되는 부분을 지적도에 표시한다. 위 사진에서 ❶번 부분이 대지의 출입구가 되므로 앞서 큰 지적도 상에서 그 폭을 재어본 것이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의 땅들은 현장에 갔을 때 건물의 북쪽을 잘 봐야 한다. 건물 북쪽 지반이 높거나 낮으면 일조 제한 규정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용 높이가 달라진다. 특히 위의 627-6번지 대지처럼 북쪽 뒷집의 지반이 현저히 1개 층 정도나 낮은 경우에는 내가 건물을 지을때 북쪽 뒷집에 일조권을 더 많이 침해하게 되어서 건축법상 4층부터 사선으로 잘리어 나가는 부분이 3층부터 잘리어 나가게 되어 건물이 훨씬 작아진다. 반면 북쪽 지반이 높다면 4층부터 사선으로 잘리어 나가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조 사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북쪽 방향이 건축면적과 일조권 영향에 매우 중요하다.


(5) 막다른 도로의 경우 접도요건 확인방법

도시지역의 경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라면 2m 이상의 도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10~35m 미만이라면 3m 이상, 35m 이상이라면 6m 이상의 도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다. 토지이용계획(지적도)을 출력한다. 매물 부지는 동그라미가 처진 95-122번지이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여기서 현황상 통과도로로 되어 있는 95-121을 기준으로 매물인 95-122까지의 거리를 지적도상에서 재어본다. 약 15m 정도가 되므로 건축법상 요구되는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3m이다. 도로의 너비를 재어보면 4m 정도가 된다.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충족하므로 이 막다른 도로는 건축선후퇴가 건축허가 때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지의 출입구 너비를 재어보면 3m 정도가 된다. 주차장법 규정도 만족하므로 이 대지는 건축허가를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땅으로 판단이 된다. 


(6) 물건을 분석하는 순서

건축개발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분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안요셉 교수의 [수익형부동산 건축개발 전문과정] 교육교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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