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세법_Tip연재] 부동산(상가) 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부담을 면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돈 되는 세법_Tip연재] 부동산(상가) 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부담을 면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5.13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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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세금이야기-포괄양수도계약
부동산(상가) 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부담을 면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상가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VAT, 10%)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원칙은 매수인 부담분이지만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거액의 돈이 오가는 부동산(상가) 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부담을 면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음부터 설명할 포괄양수도계약이 그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포괄양수도계약이란 매도인이 기존에 상가건물을 통해 영위한 사업(대표적으로 임대업)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 업종 등을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전(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수수의무가 면제되므로 거래당사자 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가가치세의 수수의무를 면제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10%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며, 이는 상가건물매매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사용한 내용 그대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매도인이 기존에 임대 놓던 상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임차인이나 건물 외형 등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인수해 임대건물로 활용하는 경우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포괄양수도계약은 부가가치세의 수수의무 면제라는 혜택 때문에 조건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참 많다. 그런 이유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도 적지 않은 분야이므로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추가로, 주의사항으로서 포괄양수도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다수의 매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매수하는 경우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겸업 자가 상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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