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상가는 해당사항 없는 新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요구 빗발친다
오래된 상가는 해당사항 없는 新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요구 빗발친다
  • 고인호 기자
  • 승인 2019.05.14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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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중구 을지OB베어 앞에서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을지OB베어 앞에서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더리모델링뉴스)고인호 기자=지난해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일부 오래된 상가(가게)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빈곤사회연대, 중구문화예술거버넌스, 참여연대 민생팀,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을지OB베어의 상생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을지OB베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임대인이 재계약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면서 같은해 10월 30일까지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호신 을지OB베어 사장은 임대료를 2~3배 올려주겠다며 사정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경 명도소송 소장을 보낸 상황이다. 

을지OB베어는 1980년 12월 영업을 시작한 이래로 올해로 39년간 영업하면서 을지로 '노가리골목'을 만들어낸 상징적 가게다. 그 역사를 인정받아 2015년 서울시로부터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됐고 호프집으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정하는 '백년가게'로 선정돼기도 했다. 

임대인의 재계약 거부로 내쫓기게 될 위기에 놓여있는 을비OB베어는 개정된 상가차임대보호법의 법적 테두리에는 벗어나 있다. 말 그대로 39년간 한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백년가게를 말하는 사회가 정작 오래된 가게를 법으로 없애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가게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년가게 선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이같은 리스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16인은 지난 1일 상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임대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쪽으로 법이 개정된 만큼 추가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많아진 만큼 추가적 개정은 큰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씩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해결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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