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약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업종제한약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5.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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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모델링뉴스)이은영 기자=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한 건물 내에 동일 업종의 영역을 제한하는 '영업제한약정' 효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서상 ▲관리단 규약 ▲번영회나 상인회 자치 회칙 등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된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은 분양당시 특약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유치해야하는 분양대행사가 사용하는데 계약서상 업종이 지정돼 있다면 분양을 받는 사람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계약서와 달리 업종을 무단으로 변경하게 되면 분양대행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리단 규약에 의한 업종제한은 분양 당시에는 없다가 추후 만들어지는 경우가 해당된다. 상가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규약을 만들어 업종제한에 규정을 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 동의를 하지 않은 소유자나 임차인도 규약을 따라야 할 의무가 적용된다. 

영업중인 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 및 상인회 자치 회칙에 의한 업종제한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번영회 및 상인회의 경우 자체 회칙에 업종을 제한하더라도 동의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소송 사례가 있다. 즉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업종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업종제한약정이 장점만 가지고 이쓴 것은 아니다. 업종제한약정을 적용할 경우 사업이 부진해 업종 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오랜시간 상가 공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상가 분양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업종제한약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용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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