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인정 않겠다" 특약 효력 진실은
"권리금 인정 않겠다" 특약 효력 진실은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05.04 0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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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모델링뉴스)이은영 기자=권리금 보호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 계약건들의 문구 효력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권리금 보호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리금 보호 제도는 2015년 상가법이 도입되면서 생겼다. 

문제는 상가법 이전에 대부분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들이 "일체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를 관례처럼 넣어왔는데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배제 특약은 무효다. 법원에서는 권리금 배제 특약이 세입자에게 불리해서 무효이고 '제소전화해조서'에 권리금 배제 특약을 넣었어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가법은 상가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약자유원칙이 있는데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에 계약한 특약이 왜 무효인가라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권리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넣을 경우 효력이 있을까 등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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