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건설업체 피해 사례 (2) -
인테리어·건설업체 피해 사례 (2) -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9.04.0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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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기술자의 일방적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Q.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실제 발생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실제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회사도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상에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금에 대하여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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