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건설업체 피해 사례 (1)
인테리어·건설업체 피해 사례 (1)
  • 허지영
  • 승인 2019.03.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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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기술자의 일방적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일용직일 경우, 일당제로 임금을 계산하여 고용 계약을 맺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조적공을 고용해 고벽돌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 피해 사례다.

인테리어 사장 A씨는 남양주 공사 중 고벽돌을 쌓아야 할 일이 생겼다. 담장을 만들어 꾸며야 하는 일이었다. 대규모 조적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용직 조적공을 불러서 일당제로 고용을 한다. 따라서 A씨는 근방 용역회사에서 조적공을 소개받아서 일을 시켰다.

A씨는 고벽돌 3,000장 정도를 쌓기로 합의를 보고 조적공에게 조적 공사를 맡겼다.

일반적으로 벽돌공이 시멘트 벽돌을 쌓을 때, 업계에서는 조적공이 하루에 2~3000장 정도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거래한다. 그런데 고벽돌 같은 경우는 시멘트벽돌처럼 일정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내야 하고 물을 잘 흡수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벽돌 쌓기보다 하루에 할당되는 일의 양이 적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고용한 일용직 벽돌공은 9~10일 간 일하면서 벽돌 1,000장을 못 쌓았다. 그러고도 노임을 달라며 계좌번호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A사장은 그 일용직 조적공으로 인해 인테리어 전 공정이 밀렸고 다음 일을 진행하지 못해서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

(막심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금액의 부분도-자세하게 진술하지 않아도 될꺼 같습니다.)

조적공이 벽돌 3,000장을 다 쌓고 가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의 숙련도가 떨어져서 벽돌을 다 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중도에 포기한 경우, A 사장과 작업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A사장은 조적공으로 인해 공사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법에 의하면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와 별다른 합의 사항이 없다면 당일 노임은 당일 지불해야 한다.

A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임금을 체불하였고, 결국은 고용노동청을 거쳐 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구제책은 없다.

대한건설협회는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일당 임금 단가를 발표한다. A사장과 같은 피해 사례가 없으려면 상식과 통념에 의해 구두로 계약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사항을 명시하여 고용 계약서를 써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하루 1000장의 고벽돌을 쌓는 조건으로 일당을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법원까지 가는 일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손실을 초래한다.

A사장과 같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노총온라인 상담실 등을 이용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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