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 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해요”
“공사 시공 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해요”
  • 홍예지 기자
  • 승인 2019.02.01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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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통해 알아본 실제 사례② 갑작스럽게 공사를 중단한 도급회사
(사진=Pixabay)
(사진=Pixabay)

A는 제주도에 사는 지인의 집을 지어주고자, 제주도의 도급회사에 시공을 의뢰했다. 도급회사에 일을 맡긴 만큼 A는 감리 등의 업무만 진행할 요량이었다. 문제는 ‘비용’에서 발생했다. 공정률이 80% 정도 진행되고 있던 중, B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A는 공사 대금의 90% 이상을 결제해주었다. 믿었던 시공사의 요청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도급회사인 B가 잔공사 양이 잔금보다 많이 남아있는 걸 판단하고 갑자기 “잔금을 다 줘야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A는 크게 고민했으나, 공사에 대한 품질을 걱정해 제안을 거절했다. 그 말을 들은 B 회사는 모든 공사를 멈추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A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환청구·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권리 찾기

법률사무소 헌의 장선영 변호사는 먼저 ‘계약서’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계약서에는 각종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기 마련입니다. 계약금은 물론 ‘공정이 ~가 완성되면 ~금액을 지급한다’ 등의 약정 말이죠. 하지만 A 씨는 B의 회사를 신뢰하는 의미로 공사비용을 선지급했고, B 회사는 이를 역이용함과 동시에 공사마저 중단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남은 공사도 잘 해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A 씨는 계약을 해지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약속했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주장하시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척한 공사 내용은 ~%고, 우리가 미리 준 금액이 있으니 반환해야 할 금액은 ~다’. 그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물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이어가야 하므로, 추가되는 손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각종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B 회사가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공정 부분에 대한 현장 사진이나 회사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메신저 대화 내용도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 일을 의뢰한 C 업체에 청구되는 비용 서류도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울러 B 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글 = 홍예지 기자 hong@remodelingnews.kr

취재협조 및 도움 = 법률사무소 헌 02-888-7788 www.lawhe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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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2019-02-07 02:50:54
홍예지기자면 파이낸셜뉴스의 그 홍예지?